고양꽃전시관 편의시설 사용 ․ 수익 허가 조건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위 치	면 적(㎡)	비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고양꽃전시관	고양꽃전시관 1층 화훼아이디어상품 판매 및 편의점	건축면적 55㎡, 야외테크 96㎡ (총 151㎡)

제1조(사용․수익목적) (재)고양국제꽃박람회(이하 ‘꽃박람회’라 한다)는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인’이라 한다)가 위 재산을 고양꽃전시관 편의시설인 화훼아이디어상품 판매 및 편의점 운영 목적으로 사용 ․ 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이하 ‘사용허가기간’이라 한다)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인 금ㅇㅇㅇㅇㅇ원(금ㅇㅇㅇㅇㅇ원)으로 하며,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인은 꽃박람회의 납입지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약 후 입금 안내일로 부터 7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꽃박람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꽃박람회는 사용 ․ 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미사용한 잔여 사용허가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을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꽃박람회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사용재산규모에 적합한 손해보험계약(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꽃박람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꽃박람회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꽃박람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①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및 운영 비용 등 모든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과금이란 전기료(냉난방비 포함), 상하수도료 등 사용량에 대한 공공요금과 시설 보안 유지비 등 사용인이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의미한다.

②부과금은 꽃박람회에서 에너지 사용량, 사용면적 등 근거를 기준으로 매월 산정하여 납입 요청하는 방법으로 사용인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품목 및 가격) 사용인은 꽃박람회의 요청 시 세부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을 꽃박람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 입점 업체 시설(카페베네 일산호수공원점) 품목 중복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조하는 제조음료(커피)는 판매할 수 없다.

제10조(영업시간) ①영업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 등 유료행사 기간에는 행사 개장시간에 맞춰 운영한다. 단, 영업시간에 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꽃박람회와 사용인 간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천재지변, 전염병, 내부시설 수리 등으로 꽃박람회에서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영업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영업일 연장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매년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꽃박람회에서 개최하는 유료행사 준비·운영·철거기간 동안은 속해있는 고양꽃전시관을 포함한 행사구역 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은 정상 영업기간으로 간주하고 매출 감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시설 등 관리) ①사용인은 꽃박람회가 제공한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동 시설물을 수선·변경·점유·사용할 수 없다.

②동 시설물에 대한 파손·분실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시설에 대한 관리범위는 전반적 일상관리 및 유지보수는 사용인이 실시하고, 대수선 또는 사용자로서의 일상관리 차원을 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꽃박람회가 실시한다. 다만 사용인의 귀책사유에 속하는 사항은 사용인이 실시한다.

④판매, 매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집기, 소품 등 전반은 사용인이 직접 구비하여야 하고 허가기간 종료 시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⑤사용인은 사용건물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꽃박람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계약만료 시까지 사용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⑥꽃박람회 또는 꽃박람회의 위임을 받은 시설관리 담당직원은 본 시설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본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설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꽃박람회는 사용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⑦사용인의 과실로 본 시설의 에너지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등) 고장 시 수리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⑧본 시설의 에너지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등)의 고장 등으로 에너지공급이 중단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꽃박람회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⑨사용인은 영업공간 및 진입로 주변 청소 및 관리를 전담하여야 하며,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⑩자체 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관리법｣ 및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체 배출·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인력관리) ①사용인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 고용 시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은 종업원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등을 받게 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의 신분에 대한 사항은 사용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

③사용인은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13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사용인은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위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ㆍ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사고발생시 사용인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사용인은 꽃박람회가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 등의 점검에 적극 응해야 하며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③사용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꽃박람회의 지시에 따라 부상치료 및 원상 복구를 한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④사용인은 소방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사용인은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비스시설 제반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광고물 등의 설치) 옥내․외 광고물 등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꽃박람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꽃박람회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의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5.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유료행사 통제기간에 무단으로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행위

6．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6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꽃박람회는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할 때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할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한 때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때

5. 거짓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때

6. 꽃박람회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7. 사용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 사업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8. 시정조치 명령ㆍ불이행으로 인해 3회 이상 지적될 때

제17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의 배상) 꽃박람회는 제16조 1항을 제외한 모든 사용허가 취소 시 발생하는 사용인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요청) ①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 표시를 서면으로 꽃박람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꽃박람회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용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제19조(사용재산의 반환) ①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꽃박람회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꽃박람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용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꽃박람회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꽃박람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사용인이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꽃박람회가 자체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에 운영시 투자한 비용이나 자비로 시행한 시설물의 보수 등의 비용 청구 등을 이유로 관리시설의 명도를 거부할 수 없다.

④사용인은 제3자에게 매수를 요구하거나 반환하는 사용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비 및 권리금 등 어떠한 명목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꽃박람회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꽃박람회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후 계속해서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①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꽃박람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운영과 관련하여 꽃박람회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꽃박람회가 우선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인은 꽃박람회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인과 그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가재산과 사용재산 건물 내의 다른 시설을 훼손ㆍ멸실ㆍ망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인의 책임 하에 꽃박람회에 변상하여야 한다.

④사용인은 허가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꽃박람회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불이행에 대한 제재) 사용인이 허가조건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 이 외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회	2회	3회	비 고
주의	경고	사용허가 취소 (계약 해지)	1년간의 위반횟수 기준

제25조(기타) ①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고양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②꽃박람회와 사용인의 법적인 분쟁이 있을 시 관할법원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②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생겼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2023년    월    일

(사용허가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인)

(사  용  인) 주소(사업자명칭)

성명            (인)

(참고자료) 고양꽃전시관 편의시설 위치도면

○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고양꽃전시관 1층 (호수공원 내)

○ 실내 시설 평면도 (■ 표시 부분)